신임 대법관 후보 8명 압축…윤준·서경환 등

by박정수 기자
2023.05.30 19:22:0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오는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될 대법관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됐다.

△(왼쪽부터)윤준 서울고법원장(16기),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사진=대법원)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오후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대법원에서 진행했다.

후보추천위는 이날 천거서와 의견서,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자질과 능력, 도덕성과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했다.

최영애 위원장(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8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추천된 후보는 윤준 서울고법원장(16기)을 비롯해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5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25기), 신숙희 양형위 상임위원(고법 판사, 25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7기) 등이다.

△(왼쪽부터)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5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25기), 신숙희 양형위 상임위원(고법 판사, 25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7기)(사진=대법원)

최영애 위원장은 “이번 추천위원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다양성 측면에서 이번 심사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그런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제청 대상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내달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또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