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과제로 `저성장·양극화` 꼽은 尹…어깨 무거운 경제팀

by임애신 기자
2022.03.22 19:19:37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윤석열 경제팀의 어깨가 무겁다. 당장 해결해야 할 대내외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저출산·양극화 완화 등 중장기적인 과제도 수두룩하다. 차기 경제팀이 거시경제·금융정책 등 기획 정책 전문가로 구성돼 코로나19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 현안 대응에는 특화돼 있지만, 중장기 구조 개혁 등의 과제에는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따르면 ‘Y노믹스’(윤석열 경제정책)는 민간 중심의 성장 속에서 저성장·저출생·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8일 첫 인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저성장과 양극화를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과제로 제시하고 중장기 목표로 설정해 국정 과제로 다룰 것을 예고했다.

우리나라는 역동적인 경제 성장으로 짧은 기간에 빈국에서 경제 강국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성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33년부터 1%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81명으로 역대 최저를 경신했다. 기대여명은 늘어나는데 태어나는 아이 수가 줄면서 우리 사회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853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했다. 오는 2025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 인구 증가는 국민연금 고갈의 원인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2055년이면 국민연금이 바닥을 보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일반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 동일 연금제를 추진하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이 국정 과제로 지목한 양극화 극복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도 관심이다. 급격한 경제 성장은 국가 발전을 이끌었지만 불평등 확대라는 그늘을 남겼다. 낮아지는 성장률 속에서 비정규직 양산 확대는 소득분배 악화를 초래했다. 전체의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수입의 57%를 창출하는 기형적인 구조도 개선 과제다. 양극화 심화는 개인의 좌절감을 확대할 뿐 아니라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중장기적인 과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책과 예산 사용 등에 있어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강대강(强對强) 구조보다는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에 뜻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수위에서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경제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이 새 정부 경제 정책의 틀 마련을 주도할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인수위가 거시경제와 금융정책 전문가로 꾸려진 만큼 중장기 구조개혁 등의 과제에는 다소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 연구원 관계자는 “기획·정책에 특화된 인물은 정책 수립과 조정, 위기 관리와 추진력 등에서 장점을 보이지만 정책 시야가 좁은 경향이 있다”며 “학계 등 전문가 풀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중장기 국가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