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세난, 공급 늘려 대응…김해공항 이달 입장 발표”

by이명철 기자
2020.11.04 16:05:26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세난에 대해 “시중 유동성이나 금리, 주거형태가 바뀌는 측면에서 수급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실수요를 보호하면서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생각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간 갈등에 대해서는 총리 차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고 김해공항 확장 여부는 이달 중 정리할 계획임을 알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세난 대책을 묻는 홍준표 의원 질문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 고통·혼란을 잘 이해하고 있고 (문제를) 질책하면 겸허하게 수용해 최선을 다해 바른길을 찾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전셋값 상승세와 전세매물 품귀 등 전세난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공급대비 수요가 넘치는 수급 불균형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정 총리는 “수요와 공급 괴리가 너무 커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전세도 수급 불균형 때문”이라며 “예전에는 결혼할 때 셋방(월세)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주거문화가 고급화 등으로 바뀌면서 공급을 열심히 해도 수요 폭증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대책은 공급 확대지만 현실화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상황이다. 정 총리는 “국토교통부에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세제를 비롯해 금융정책 등을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부동산이라는 것이 정책 결정했다고 하루아침에 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공공임대 공급을 지속 확대하거나 또 4분기에는 입주 물량이 제법 많아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규제해 위축시키고 있다는 홍 의원에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8·4대책으로 (재건축) 층고와 용적률을 높였고 과밀·밀집 개발도 허용하는 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며 “신도시도 용적률이나 층고 제한 완화 등 과거보다 훨씬 더 공급쪽에 방점을 둬서 정책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추가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아니면 도심지 호텔 등도 신속하게 용도변경해서 활용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했다”며 “만성 초과 수요에 대해 단기와 중장기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해공항 확장 등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부 입장을 내릴 예정이다.



정 총리는 “아직 김해공항을 어떻게 할지 논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아마 금월 중 김해공항 문제에 대해 정부 입장은 정리가 될 것”이라며 “(정부 입장을) 토대로 현실적인 공항정책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단상 위)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확장적 재정 정책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정 총리는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재정 여력이) 조금 나은 편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추경을 네차례나 편성해 부채가 늘어난 점 등을 볼 때 앞으로도 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을 지속 펼쳐야 한다”며 “지출 구조조정, 세입 확충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낼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부채가 300조원까지 여유가 있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을 어떻게 보냐는 홍 의원에 질문에는 “코로나 이후에도 감염병을 비롯해 자연재해라든지 (국가 위기) 빈도가 잦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때 대비해서 재정을 절도 있게 운용하는 게 책임 있는 역할로 가능하면 부채를 늘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대립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로서 자세가 아니라고 보고 필요시 총리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 계속된다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대생의 국가고시 허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의사고시만 있는게 아니고 많은 국가시험이 있고 때에 따라 응시생이 1000만명 넘을 수도 있는데 국민들은 (의대생들에) 추가 기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 거부담이 상당하다”며 “국가 차원에서 의료인 양성도 매우 중요한 책임임으로 일단은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빠른 시간내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대생가 소통해 바람직한 결론을 내라 주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