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특위 “코로나 재확산 대비 2차 재난지원금 검토해야”
by김정현 기자
2020.08.25 17:32:42
25일 ‘한국경제 위기에서 정책대응과 소득분배 비교’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 저소득층 및 중산층 지원 강화를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했다. 2차 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보고서여서 이목을 끈다.
소주성특위는 25일 ‘한국경제의 위기 국면에서의 정책대응과 소득분배 비교’를 주제로 발간한 ‘이슈브리프’에서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올해 코로나 위기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교한 뒤 이 같은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먼저 “경제위기를 겪으며 소득격차가 확대됐던 과거의 경험과 달리, 코로나위기 대응과정에서 시장소득 기준 소득분배는 악화됐지만, 공적이전소득의 효과를 고려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배는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대규모 고용 조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 등에 치중한 위기 대책으로 소득 격차가 확대됐는데,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고용 유지와 가계소득 보전으로 내수 회복을 도모하는 대응책을 추진한 덕분에 소득 격차가 오히려 완화됐다는 것이다.
실제 2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코로나 경제 위기로 2분기 가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모두 감소했지만, 공적 이전소득 효과로 인해 처분가능소득은 오히려 큰 폭 개선됐다. 재분배 효과까지 톡톡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배율이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분배가 개선되는 모습이었다.
보고서는 이같이 긍정적 효과를 유발한 정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과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꼽았다.
아울러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고용유지 대책을 지속하고 한국판 뉴딜사업 조기 착수를 통해 시장소득을 개선할 것과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보편적 복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