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문무일 등 5개 기관장 부른다…檢소위 구성은 ‘아직’

by김미영 기자
2018.01.30 18:37:23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5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성호 위원장과 3당 간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대검찰청 기관보고시 문무일 검찰총장을 출석시키기로 여야 간사간 합의했다. 다만 다른 쟁점이었던 검찰개혁소위원회 구성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곧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장제원 자유한국당·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등 사개특위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두 번째 회동을 갖고 소위 구성 및 향후 일정 문제에 관해 논의한 결과 이렇게 결론냈다고 장 의원 측이 전했다.

여야 간사들은 특히 특위에서 대검 기관보고를 받을 때에 문 총장을 직접 국회로 출석하도록 하자는 데 합의를 이뤘다. 또한 법무부와 경찰,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등 나머지 개 기관에 대해서도 기관장으로부터 직접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소위 구성을 놓고는 여야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한국당 측은 검찰개혁소위와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 위원수를 각각 8명으로 하자고 주장했고 국민의당도 이에 동의했지만, 민주당에선 검찰소위 9명, 법원소위 7명을 제시했다. 민주당 요구대로 검찰소위 위원이 9명이 되면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참여할 수 있지만, 한국당 등의 요구대로 7명이 되면 노 의원은 참여할 수 없다.

장 의원 측은 “소위 구성에 대한 입장이 달라 여야 간사간 내일이나 내일모레 다시 만나서 소위 구성의 얼개를 좁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