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강화되나..김동연 "자세히 볼 것"

by최훈길 기자
2017.10.31 15:47:48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규제 관련해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가상화폐의 거래량이 가파르게 늘면서 코스닥 시장마저 추월하자 범정부 대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가상화폐 규제 강화를 주문하고 나서 정부의 입장이 주목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이 “가상화폐를 정부의 감독 틀 안에 넣어야 하지 않나”는 질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투자, 선의의 피해자 문제가 있다”며 “자세히 보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최근 들어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에 나선 상황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금융위, 기재부 등 범정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 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에는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지난 20일 국감에서 “(가상화폐가) 새로운 분야로 확장성이 많은 부분이다. 블록체인(가상화폐 기반이 되는 기술)이나 ICO(Initial Coin Offering·신규 가상화폐공개)까지 나오고 있다”며 “피해, 규제에 대해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여야는 가상화폐 관련 규제 강화를 주문하는 상황이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가상화폐를 통한 해외자금 유출을 막을 수 없고 범죄로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해 과세 여부, 육성 강화, 부작용 규제까지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해야 한다”며 “금융위 차원에서 범정부 대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재부가 관련 정책을 우선 순위로 놓고 이런 쪽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도 31일 국감에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한국) 정부가 손 놓은 24시간 도박장’이라고 전 세계가 얘기하고 있다”며 “투기자본들이 들어와 자금세탁을 해 한국을 놀잇감으로 대하고 있다. 부총리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상화폐 업계 측은 고용창출, 투자 측면에서 긍정적 여파가 있다며 ‘도박장’ 주장에 선을 그었다. 빗썸 이정아 전략기획실 부사장은 지난 20일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해 “빗썸만 봐도 올 초부터 신규 채용 인원이 300명이 넘고 한 달 평균 20조원이 거래된다”며 “(가상화폐는)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