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유탄' 맞은 누진제TF, 2주째 '개점휴업'

by최훈길 기자
2016.11.03 16:18:45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누진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 출범한 정부·여당의 전기요금 TF(태스크포스)가 출범 3개월 만에 ‘개점휴업’ 상황에 빠졌다. 지난 2주간 전체 회의가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고 향후 회의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여당이 패닉 상태인데 정부도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어 겨울철에도 요금 대란이 우려된다.

3일 새누리당·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TF 전체회의가 열린 이후 현재까지 2주째 전체회의 및 누진제 분과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TF 위원들은 “그동안 회의 한 번 못했고 앞으로 회의가 언제 열릴지도 모르겠다”며 “개편안 내용, 시행 시기 모두 확정된 게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예고했던 공청회도 언제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8월 출범 당시 ‘가능한 빨리 근본적인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TF는 불과 3개월 만에 꼬리를 내리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일정 등을 이유로 전체회의에 최근 들어 불참하고 있다. 최근엔 최순실 사태까지 겹쳤다. TF 한 관계자는 “최근 (TF) 회의도 없고 깜깜 무소식”이라며 “(최순실 사태로) 탄핵, 하야 운운하니 정치권이 다른 거 신경 쓸 틈이 없는 듯하다”고 전했다.



애초 누진제 개편에 반대했던 산업부는 총괄·용도별 원가를 현재까지 TF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원가 자료가 공개되면 한국전력(015760)이 얼마나 초과 이익을 남기는지 알 수 있고 누진제 완화 수준을 계산할 수 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체 분석 결과 한전과 한전 자회사는 지난해에만 적정이윤보다 4조9349억원을 더 벌었다. 이훈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부나 한전이나 누진제가 있는 현 상황이 실적 면에서 행복한 상황인데 쉽게 바꾸려고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TF 내부에서조차 이 같은 정부·여당의 행보에 부글부글 끓는 상황이다. 이미 영하로 기온이 떨어졌는데 공청회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어 ‘맹탕 개편’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TF 다른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로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데 누진제 TF는 더 심각한 비상 상황”이라며 “겨울철 요금 대란이 우려되는데 아무 일도 못 하고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당초 예정했던 정도의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누진제를 폐지하는 수준으로 대폭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오는 9일 광주지법 민사 3단독(심재현)은 한전을 상대로 소비자 101명이 낸 누진제 2차 소송(전기요금 부당이익 반환청구)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1차 소송 재판부(정우석)는 ‘누진제가 수인한도(受忍限度·피해의 정도에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소비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누진제로 부당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탈하지 말아야 한다”며 “쟁점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 있는 법원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