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5.12.02 15:32:41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일 “누리과정 예산 확보협상은 결렬되고 포기했다. 턱없이 부족한 논리로,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고집스러운 논리로 누리과정을 결국 포기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3~5세 무상보육을 포기해버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지방교육청의 재정여건은 작년보다 좋아질 것이고, 더 좋아질 것이라고 똑같은 주장을 내걸었다. 그 결과 누리과정 항목으로는 편성할 수 없고 다른 시설비 등 명목으로 2000억원 플러스알파 정도 이외에는 할 수 없다고 끝까지 버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어젯 밤에 경기도 교육청의 이재정 교육감이 오셨고 다른 교육감들이 큰 뜻을 전해왔다. 절대로 그런 조건으로는 받을 수 없다. 누리과정을 차라리 한 푼도 받지 않고 이후에 발생될 보육대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부 책임, 새누리당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결국 누리과정으로는 한 푼도 이번 정부예산에 국회에서 받은 예산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것은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을 담당했던 모든 분들과 학부모들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여야 협상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청와대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당정협의가 아니라 청와대의 최종재가를 받는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 청와대에 사정없이 휘둘리는 새누리당의 부끄러운 민낯을 볼 수 있었던 하루였다. 협상은 새누리당 원내대표단 외에도 김무성 당대표와 청와대 재가를 받는 3단계 과정을 겪으면서 교착되고 결렬점까지 갔다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