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전날까지도 여야 선거구 획정 '평행선'…"협상파기" "말뒤집어"

by경계영 기자
2024.02.28 17:36:06

[이데일리 경계영 김범준 이윤화 기자] 여야가 본회의를 하루 앞둔 28일에도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각자의 ‘텃밭’인 부산과 전북 의석수 조정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당초 선거구 획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정해둔 29일 본회의 이전까지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보이며 결국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개회하지 못했다. 29일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전 정개특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조차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93회 대한간호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앞서 지난해 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 변화를 반영해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늘리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당은 지역별 의석 배분을 두고 ‘핑퐁 게임’만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대신 부산 의석을 줄이자는 주장에 반대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의석수 1석을 줄여 전북 의석수를 유지하자는 제안을 거부했다.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특례구역 반영 여부도 오리무중이다. 특례구역엔 선거구획정위가 제안한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경기 포천·연천·가평 등 서울 면적의 각 8배, 4배에 달하는 ‘공룡 선거구’를 20대 총선과 같이 그대로 구역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의 선거구획정위 원안 처리 주장에 국민의힘은 특례구역만이라도 반영하자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강원·경기·서울 지역구 의원과 원내부대표단은 규탄대회를 열어 “공룡 선거구는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 대표성을 떨어뜨려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여야 협상대로 선거구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더해졌다. 민주당이 당초 합구 예정이던 부산 남구갑·을을 서구·동구와 합쳐 가로로 잘라 서구·동구·남구 갑·을·병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남구을 현역인 박재호 민주당 의원을 살리려는 ‘게리맨더링’(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불과 총선을 42일 앞둔 상황에서 여야 모두 29일 본회의 처리 의지는 있지만 가능할진 미지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부산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획정위안대로 하겠다고 협상을 파기했다”며 “민주당이 계속 추가 요구를 해와 선거구 획정 관련해 더 이상 협상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부산 일부 구역을 조정하자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놓고 세부 협상에서 이를 뒤집은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선거구 획정안에서) 국민의힘 이익이 달려 있는 공룡 선거구만 잘못됐고, 민주당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선거구안엔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3월 임시국회에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이 남아있다. 4년 전에도 선거구 획정안은 총선을 39일 앞둔 2020년 3월7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다만 민주당은 협상이 끝내 무산된다면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 원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를 한 달여 남긴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다보니 선거구 끝에서 끝까지 4시간이 걸리는 거대 선거구가 등장할 위기”라며 “그 피해는 결국 유권자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