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20일 재판 시작…서훈·김홍희와 병합

by김윤정 기자
2023.01.02 18:19:3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관련 첩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사건과 병합돼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1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먼저 재판에 넘겨진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사건에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5명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오는 11일 서 전 실장의 보석 심문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날은 관련자 중 서 전 실장만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피살된 다음날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서 전 실장은 해당 사건을 고의로 은폐하고, 사건을 왜곡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에겐 서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실종상황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월북 가능성 및 판단 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를 작성·배부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