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 안돼"…野, 4차 재난지원금에 본예산 조정 방점

by송주오 기자
2021.03.02 14:05:11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4차 재난지원금의 현미경 심사를 벼르고 있다. 정부여당이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살포해 일종의 ‘매표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재원조달 방식을 두고 국채 발행 대신 기존 예산의 조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해서 이제 와서 급하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 빚으로 20조 원씩 돌려도 되는 이런 사례를 용인해도 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정권을 잡은 세력은 또 대통령선거 전에 수십조 돈을 뿌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9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경보다 더 큰 수준이다. 이미 확정된 4조5000억 원의 예산에 세계잉여금과 기금 등을 더해 9조5000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10조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추경안은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되며 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끝내고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원칙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에 동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 않다.



문제는 재원조달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마련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가 채무에 부담을 가중하기 때문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965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대인 48.2%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안으로 본예산의 조정을 통한 재원조달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한다”면서도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한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제대로 평가가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원조달 방식과 관련해 9조5000억원을 국채발행하겠다는 데 558조원에 달하는 올해 본예산에 관해서 우선 순위 조정을 통한 재원조달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해 말 2021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당시 국민의힘은 본예산 심사에서 K-뉴딜 예산의 조정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 포함을 여당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심사 초기에 야당의 주장을 거절했으나 결국 3차 재난지원금 3조원을 본예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다만 K-뉴딜 예산은 대부분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추 의원은 “2021년 본예산 심사할때도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지속될 것으로 보여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예산을 집중해서 넣자고 해서 겨우 3차 재난지원금을 관철시켰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돼 (4차 재난지원금을) 들고 왔으면 기존 558조원에 달하는 본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게 맞다. 또 적자국채를 발행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