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희준 기자
2019.01.10 15:49:5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끝까지 법원이 자기 것인 줄 아는가 보다.”
11일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출석 전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 청사 내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자 한 법조계 관계자가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번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최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재판에 개입했거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등과 관련해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소환 대상 신분은 피의자다.
그런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은 사법부에서 특별대우나 전관예우를 해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일반인들의 정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 소환 때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서 소회를 밝혔다는 점에서 이는 극히 이례적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백담사로 쫓겨나기 전 `골목 성명`을 하긴 했지만 청와대 앞이 아니라 그냥 자기 집 골목이었다. “전두환은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이순자씨의 어처구니없는 말에 비견될 정도의 얼토당토 않은 요구다.
당장 법원 구성원들부터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의 오만이 극치에 달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을 봉쇄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앞서 전국 법원본부 간부들의 소집령을 내렸다. 양 전 대법원 기자회견이 성사된다면 물리적 충돌의 불상사까지 빚어질 수 있다. 11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주변에 집회가 다수 신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법원은 설사 양 전 대법원장이 정식으로 대법원 내에서 기자회견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선 안될 일이다. 이를 인정하면 지극히 나쁜 선례를 남기는 데다 이를 받아들일 아무 명분도 실익도 없기 때문이다.
사법부 신뢰 추락을 가져온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 패싱`이라는 꼼수를 시도하려는 것은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관으로서의 도덕적 책임 마저도 통감하지 않는 용서받기 힘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