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쓰는 국유지 창업·벤처기업 공간 활용한다

by김형욱 기자
2018.01.30 18:33:55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모습. 위원회는 이날 유휴 국유지 200만여㎡를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키로 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안 쓰는 정부 소유 땅 200만여㎡를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제2차관 주재 국유재산정책심의회를 열고 역대 최대 규모 ‘직원 용도폐지’ 시행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직권 용도폐지란 행정 목적이 끝난 행정 재산을 개발·활용할 수 있는 일반 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다. 정부가 안 쓰는 땅을 민간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서도 유휴 국유지를 일반 재산으로 전환해 왔으나 이번이 역대 최고 규모다. 심의회는 부처 협의를 거쳐 총 7367필지(278만㎡, 1817억원)의 행정재산 용도 폐지를 확정했다. 정부는 2011년 이후 여덟 차례 직권 용도폐지를 통해 총 5232필지를 일반 재산으로 전환했다. 이번에 역대 총 이전 규모 이상의 용도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이 용지는 창업·벤처기업 공간 등으로 제공 예정이다. 심의회는 이를 위해 국유재산 정책 목표를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상 처음으로 행정재산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유휴 국유재산 추가 확보를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전체 501만필지 중 도로·청사·군사지역 등 활용이 명백한 재산을 뺀 193만필지(약 7억2761만㎡)다. 인력, 드론을 활용해 연내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김용진 제2차관은 “토지·복합개발을 통해 국유지를 확보해 창업·벤처기업 공간 등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 활용도 확대 등 국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