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 '의료계 블랙리스트·딥페이크' 주요 쟁점될 듯

by손의연 기자
2024.10.10 16:43:49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오는 11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행안위는 경찰청 국정감사를 위해 의료계 블랙리스트와 딥페이크 성범죄 등 주요 이슈와 관련한 증인, 참고인을 채택했다.

경찰청(사진=이데일리DB)

행안위는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를 불러 의료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질문을 할 계획이다. 기 대표는 증거인멸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명예훼손 게시물이 올라왔지만 불법 게시물 작성자를 방조하고 보호한 혐의다.

기 대표는 지난달 2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로부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모욕·협박·업무방해 방조, 교사 및 종범 등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행안위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 원은지 추적단불꽃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원 대표는 2019년 텔레그램 기반 아동·성착취 범죄 ‘N번방 사건’을 처음 알린 인물이다. 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실태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행안위는 이와 함께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인 이모씨도 참고인으로 부른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 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 등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20일 청문회를 열었던 사안인 ‘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증인을 채택했다. 당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최동식 서울경찰청 제5기동단 53기동대 경위를 부른다.

최 경위는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조병노 경무관의 부속실장이었던 인물이다. 지난 청문회에서 최 경위의 부재로 조 경무관의 인사청탁 등 의혹이 다뤄지지 않아 부른 것으로 파악된다.

노규호 전 경기남부청 수사부장에 대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부실수사 의혹’을 캐물을 예정이다.

경찰 내부 조직 이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계획안’을 통해 현장 경찰관 관리에 나섰는데, 현장에선 고삐 옥죄기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현직 경찰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