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섭 특검법 발의…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by백주아 기자
2024.03.11 21:34:0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를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호주로 출국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항의하기 위해 기다리다 이 전 장관이 몰래 입국심사를 마치고 탑승 구역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 156명 명의로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 오는 12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전망이다.

특검법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 4일 주호주대사에 임명돼 전날 오후 7시경 출국한 이 대사 수사를 위해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발의는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주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피의자 이종섭 대사 임명, 대통령 범인 도피를 특검으로 수사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이종섭 특검’ 띄우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된 것을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하고, 이 전 장관 대사를 즉각 국내로 압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며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종섭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 남용과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를 하겠다”며 “유관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관련된 내용을 따지고 또 법적 검토 이후에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는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이미 호주 정부로부터 받아 출국해야 하는 입장인 점을 감안해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대사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된 이후 지난 1월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출국금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 이의를 제기하고, 지난 7일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대사의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사는 당초 지난 8일로 예정된 출국을 연기했다.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로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지만 공수처는 단 한 번도 이 대사를 소환하지 않았다.

이 대사 측은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사는 호주 국내 항공편을 이용해 대사관이 있는 캔버라에 도착한 후 곧바로 대사로 정식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사 업무에 필요한 아그레망을 호주 정부로부터 받았고 외교관 여권도 발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