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율 60%로 대폭 인상

by박종화 기자
2023.04.27 16:05:32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택난을 겪고 있는 싱가포르가 외국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율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투기성 수요를 잡아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키겠다는 의도지만 그 효과는 불투명하다.

싱가포르 도심.(사진=AFP)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토개발부 등은 27일(현지시간)부터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추가 구매자 인지세(ABSD·다주택자와 법인·외국인 등에 부과되는 취득세의 일종) 세율을 60%로 올린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세율(30%)과 비교하면 세금 부담이 단숨에 두 배 뛰었다. 싱가포르인에 대해서도 2주택자는 17%에서 20%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5%에서 30%로 ABSD 세율이 올랐다.

싱가포르가 이 같은 중과세 정책을 들고 나온 건 최근 들어 주택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도시개발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싱가포르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8% 상승했다. 한국 등 다른 나라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로 고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싱가포르에선 공급 부족과 건축비 상승으로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 투자자들은 싱가포르 주택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말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한 이후 중국에선 싱가포르 등 해외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을 옮기려는 부유층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봉쇄되는 극단적인 경험을 겪으면서 자산을 분산시킬 필요성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2025년 11월 총선을 치를 예정인 싱가포르 정부로선 이런 상황이 고민일 수밖에 없다. 지난 연말 유고브가 싱가포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분의 2가량이 정부가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을 제고하는 데 정책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높은 주거비 때문에 외국 기업이 싱가포르 밖으로 유출하는 것도 부담거리였다.

국토개발부 등은 이번 세율 인상에 대해 “국민들의 자가 수요가 특히 강해졌고 주택 시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관심도 다시 커졌다”며 “이를 방치하면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 있고 경제 펀더멘탈 이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싱가포르 집값이 잡힐지는 미지수다. 불과 2년 전 외국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ABSD 세율을 올리고, 지난해 주택 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큰 효과를 못 봤기 때문이다. 창 슈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싱가포르로 자금을 옮기려는 열풍을 식힐 수 있지만 예상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자산 분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하고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최고의 투자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