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통합…정부 "연내 결정" vs 노조 "통합 안하면 파업"

by박종화 기자
2022.08.01 17:44:52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철도 산업 개편을 둘러싸고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추투(秋投)’에 돌입할 수 있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코레일과 SR(수서발 고속철도 SRT 운영사) 통합을 두고 코레일과 SRT 양사 노조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에서 연내 결정할 문제라며 대신 코레일이 보유한 관제권과 시설 유지·보수권한을 국가철도공단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철도노조는 코레일과 SR을 추석 전까지 합병해야 한다며 코레일이 지니고 있는 권한을 이관하는 데 반대한다고 했다. 권한 이관이 결국 민영화 수순으로 가기 위한 정부의 꼼수라고 주장한다.

경기 고양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KTX 열차가 자동세척고를 통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철도노조 관계자는 1일 “조만간 코레일과 SR 통합을 요구하는 통첩을 국토교통부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달 9일까지는 고속철도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자 노선 운영 등 철도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고속철도 운영사를 통합해야 한다는 게 노조 논리다. 통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달 쟁의 절차를 시작해 10월 총파업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양사 노조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에서 통합 여부를 결정한다”고 원론적 뜻을 언급했다.

올 들어선 처음으로 양사 노조가 참여한 거버넌스 분과위 회의가 지난달 열렸으나 성과 없이 끝났다. 통합 문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위원회가 공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초 국토부는 차량 제작사에 철도 정비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코레일이 보유한 관제권과 시설 유지·보수권한은 국가철도공단에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코레일이 이와 관련한 수수료를 철도공단에 내고 열차 운영권만 갖는 구조다.



철도 운영사가 코레일과 SR로 나뉜 상황에서 이들 업무를 단일 기관이 맡는 게 안전 관리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구조 개편안은 올해 KTX와 SRT 탈선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힘을 얻었다. 국토부는 관제권과 시설 유지·보수권 이관을 SRT 탈선 사고 조사 결과와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이런 개편안이 철도 경쟁체제를 고착화하고 민영화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철도 통합을 검토한다면 코레일이 가진 권한을 분산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개편안이 하나라도 실현되면 민영화로 간주하겠다는 게 철도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여객·화물·보수 등 기능별로 철도산업을 쪼개 민영화했던 영국 사례를 언급한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 민영화 추진 의사가 없다”며 “관제권과 시설 유지·보수권 이관 등도 책임을 일원화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양측 대립은 코레일 혁신 문제로도 이어진다. 코레일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8조7000억원에 이른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최하점인 E등급을 받았다. 코레일이 공기업 혁신 대상 1순위로 꼽히는 이유다. 코레일은 국토부에 용산 철도 정비창을 포함한 핵심 자산 매각 등 혁신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부채 문제에 관해 철도노조는 철도공단에 내는 시설 사용료와 고속철도 분리 운행에 따른 수입 분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