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조 소상공인 돈줄 쥔 중기부, 이번에도 ‘당일 입금’ 가능할까

by김호준 기자
2021.03.02 14:03:16

지난 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플러스자금)을 확정했다. 버팀목플러스자금 집행을 맡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지급 때처럼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목표로 빠르면 3월 마지막 주 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2일 중기부에 따르면 버팀목플러스자금은 소상공인 385만여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올 초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인 280만명(4조1000억원)보다 약 105만명 늘어난 규모다.

이번 버팀목플러스자금은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먼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39만8000개가 추가된다. 매출액이 줄어든 일반업종 지원 대상 기준이었던 연 매출 ‘4억원 이하’를 ‘10억원 이하’로 높여 24만4000개 업체도 포함했다. 이 경우 기존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연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유형은 기존 3개 그룹에서 5개로 세분화했다. 일반업종 중에서도 매출이 더 감소한 여행업 등은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해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실내체육시설·노래방·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연장 11개 업종(11만5000개) 500만원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 2개 업종(7만개) 400만원 △식당·카페·숙박·PC방 등 집합제한 10개 업종(96만6000개) 300만원 △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여행·공연 등 10개 일반업종(26만4000개)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243만7000개)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또한 한 사업자가 사업체 2개를 운영할 경우 지원금의 150%, 3개는 180%, 4개 이상은 200%를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한 사업자가 각각 다른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어떻게 자금을 지급할지 등 세부 기준은 마련 중이다.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자금’ 집행 기준. (자료=중기부)

중기부는 국세청 부가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완료한 후 빠르면 이달 29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100만명 이상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추가 DB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소상공인만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매출 기준이나 종업원 수 등 기준이 바뀌면서 추가 자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일 신청, 당일 입금’으로 진행했던 기존 버팀목자금 지급 체계는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월 11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집행하면서 대상자를 사전선별해 문자공지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뒷자리 기준 짝수·홀수로 신청일을 나눠 신청을 받았다. 문자공지 후 오전에 자금을 신청한 이들에게는 당일 오후 입금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 버팀목자금 지급 추진 체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좋아 큰 틀에서 이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버팀목플러스자금과 별도로 노점상에게 지급하는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50만원도 중기부가 집행을 맡는다. 전국 약 4만개 노점상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자체 협조를 받아 노점상에게도 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다만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기존보다 커진 것을 환영하면서도, 기존 피해를 고려하면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은평구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5개월 집합금지, 3개월 집합제한을 당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 금액은 고작 700만원 수준으로, 사실상 한 달 임대료·인건비에도 못 미친다”며 “집합금지가 풀린 이후에도 영업 자체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다. 제대로 된 피해 손실보상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용산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도 “집합제한 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300만원으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한 달 임대료와 주류 유통업체에 대금을 내고 나면 그다음 달부터는 또 빚을 내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평에서 “여행업, 공연예술업 등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제로’ 상태 업종들도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200만원가량 지원금만 받게 될 처지”라며 “4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은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