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2배 올리자”…여당發 파격 인상론

by최훈길 기자
2018.12.03 16:49:44

한전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 분기별 연결기준 영업이익 기준. 단위=억원.[출처=한국전력]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당에서 전기요금을 현행보다 2배로 인상하자는 파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신재생 확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글로벌 요금 수준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주택·산업·일반용 등 전기요금을 2배 이상 올려야 한다”며 “당장 그렇게 올리지 못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재위에서 “전기료 인상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정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민주당 지도부·산업통상자원부 발표와 대조되는 발언이다.

이 이원은 통화에서 “전기요금을 싸게 유지하면서 석탄화력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없애고, 신재생으로 에너지 전환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추구하려면 전기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전용 유연탄에 더 과세하고 발전용 우라늄에 대한 원전세를 신설해 이 재원으로 신재생 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전 독점인 전력시장은 개편해 시장경쟁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전력시장 개편에 대해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논의와 정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전력(015760)에 따르면 올해 8월 한국의 주택용 평균 전기요금은 kWh당 121.4원이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올해 8월 미국 주택용 평균 전기요금은 kWh당 13.3센트로 147.76원(3일 1111원 환율 기준)이다. 신재생 메카인 캘리포니아는 한국의 약 2배인 20.56센트(228.42원)다. 이 의원은 장기적으로 캘리포니아 수준처럼 올리자는 주장인 셈이다.

당 지도부가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이 의원의 주장이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여당 내에선 산업용 요금, 누진제 등 전기요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다. 이데일리 설문조사 결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민주당 의원 12명 중 11명(홍의락·권칠승·김성환·박범계·박정·백재현·송갑석·어기구·우원식·위성곤·이훈)이 요금 개편에 공감했다.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연내 수립 예정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 △전기요금 개편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적자를 기록해,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선거가 없는 2019년에 각종 요금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무조정실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에너지·신소재 분과위원장인 김희집 서울대 객원교수는 “원가가 오르는데 요금을 통제하면 시장이 왜곡되게 된다”며 “국민 부담이 되는 누진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원료 가격에 요금을 연동시키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