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월157만원은 최소한 수준”

by송이라 기자
2018.01.24 17:00:00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을 방문하여 시장물품 등을 구입하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행안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인간다운 삶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월 157만원의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최저임금 인상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 영세사업주와 아파트 관리소장, 각종 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 장관은 사업주들을 향해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용 축소나 가격 인상보다는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안정기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윈윈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등 영세사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전반적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A마트 대표는 “종업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기 위해서는 세금부담, 카드수수료, 상가임대료 등 제반 비용부담이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주유소 대표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면 190만원 이상 월급을 받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커졌지만 정부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어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사업주들이 많았다.

이에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과 내수가 확대되면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