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도형 기자
2013.06.12 18:02:59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은 12일 남북 당국 회담 취소와 관련 “북한이 우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피력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이런 사태가 재발 되지 않도록 북한에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일련의 상황을 지켜볼 때 북한이 과연 의지를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했는지, 또 진정성 있는 제안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북한이 특히 미·중 정상회담 바로 전날 갑자기 회담을 제안해 온 것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대화제의를 ‘시간 끌기용’으로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비핵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상황을 피하기위해 남북 회담을 제의했지 실제적인 대화의 진정성은 없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완전히 보여주기 위한 회담 제의였다. 북한의 ‘구애’ 대상은 남한이 아니고, 바로 미국과 중국 이었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강한 메시지가 나오자 더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북한이 회담을 결렬시킬 이유가 필요했던 것이다”며 “결국 북한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회담을 무산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변인은 전두환 씨의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하고 “왜 과거 정부에서는 제대로 해결할 의지나 행동을 보이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홍 원내대변인은 야권이 전두환 씨의 추징금 환수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 한 명을 대상으로 발의한 법안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며 “형법의 기본법을 고쳐야하는 문제, 소급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에 대한 문제 등 많은 법리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