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文정부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비현실적 목표 설정”

by조용석 기자
2023.04.10 18:49:47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는 산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했다”며 “이념화된 탈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했다”고 10일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참석해 정부 탄소 저감 정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 등을 포함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그는 “정부는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40% 감축목표는 준수한다. 아울러, 과학에 기반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행 가능하고 합리적인 이행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문 정부의 탄소중립 대책에 대해서는 “산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목표는 상향되었지만, 국내외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념화된 탈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하였고,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인 원료 수급 및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과 분석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전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80회에 달하는 전문가 기술작업반의 연구분석을 토대로 총 35회에 걸쳐 산업계, 과학기술계, 농축수산업, 청년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감축 계획을 세웠음을 강조했다.

그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해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민간과 각 지역이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정, 세제, R&D, 금융, 규제혁신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국민들의 참여하에 꼼꼼하게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의 취약 분야·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