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교제폭력 대응 비판…경찰청장 "제도 개선 길 터 달라"[2024국감]

by손의연 기자
2024.10.11 19:15:45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지난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처음 알린 원은지 추적단 불꽃 대표가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대한 경찰 태도를 비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성착취물에 대한 경찰의 위장수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 대표는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5년 전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제보받았는데, 수사관이 텔레그램은 수사 협조가 어려우니 피해물 삭제라도 하라고 했는데 5년이 흘렀지만 같다”며 “범죄자들도 범죄를 방관했다는 것을 안다”고 잠시 울먹였다.

또 “수사관을 직접 만나 ‘가해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모두 검거돼 자신의 범죄가 알려지는 것이라고 답했다”며 경찰의 적극 수사를 촉구했다.

조 청장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적극 수사해 엄정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텔레그램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며 “전과 다를 것이다”고 했다.



조 청장은 원 대표의 지적에 대해 위장수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현행법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은 위장수사가 불가하다”며 “제도적인 길을 터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인 이모씨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교제폭력에 대해 증언했다. 지난해 7월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이씨는 다른 교제폭력 피해사건의 가족과도 연대하며 활동하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선 (피해자가)스마트워치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가해자가 추가 범행을 계획해도 경찰은 강력한 경고나 감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교제폭력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지만,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처벌법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