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포함 61개국 “핵무기 AI의 군사적 이용, 인간이 개입해야”

by윤정훈 기자
2024.09.10 16:51:27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일을 포함한 전세계 61개국이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포괄적 지침을 담은 선언문에 합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된 ‘2024 REAIM 고위급회의 라운드테이블’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연합뉴스)

9,10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2024 REAIM 고위급 회의’에서 61개국이 결과문서인 ‘행동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 채택에 동의했다. 작년 1회 네덜란드 회의에 이어 AI의 군사적 사용을 주제로 열린 두번째 국제 장관급회의다. 해외에서 36명의 장차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대전에서 ‘게임체인저’로 떠오른 AI의 오남용을 막고, 국제사회가 안정적으로 군사분야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련됐다.

REAIM 2024 청사진에는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궁극적 목표를 저해하지 않는 가운데, 핵무기 사용에 관한 주권적 결정 관련 정보 제공 및 실행에 있어 필수적인 모든 행동에 대해 인간의 통제와 개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군사분야 AI역량은 반드시 적용 가능한 국내법과 국제법에 합치하도록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또한 인간이 군사분야 AI 적요의 활용과 효과에 대한 책임과 책무를 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기계에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네덜란드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발표된 ‘공동행동 촉구서’(call to action)를 통해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이번 결과문서에서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 정부는 향후 이번 결과문서 내용을 토대로 유엔총회 등에서 후속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REAIM 고위급 회의는 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 평화·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1.5트랙(반관반민) 형식 국제 다자회의체다.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 서울 행사에는 96개국에서 대표단 등 1952명이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