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 2030년 탄소감축 목표 낮췄다지만…여전히 도전적”

by김형욱 기자
2023.04.13 19:41:37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산업 부문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탄소) 감축 목표(2030 NDC)를 낮췄으나 기업의 현실적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철강·석유화학 등 수요증가를 고려하면 2030년까지의 감축률 목표는 2030 NDC 상 11.4%가 아닌 19.3%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이 13일 온라인상에서 개최한 제35회 산업발전포럼 모습. (사진=산업연합포럼 유튜브 계정)

이재윤 산업연구원 산업환경실장은 한국산업연합포럼이 13일 온라인상에서 개최한 제35회 산업발전포럼에서 “(탄소 다배출 업종인) 철강·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산업계의 탄소감축 부담은 2030 NDC에 명시된 11.4%가 아닌 19.3%”라며 “산업 부문의 탄소감축 목표를 낮춘 건 긍정적이지만 부담은 여전히 크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2030년 산업 부문 탄소감축 목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11.4% 낮추는 것이지만, 철강·석유화학 탄소배출 제품 수요가 그때까지 9.8% 늘어날 전망(BAU, Business As Usual)이라는 걸 고려하면, 기업의 실질적인 감축 목표치는 19.3%라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지난 2021년 2018년 7억2760만t이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줄어든 4억3660만t까지 줄인다는 2030 NDC 상향안을 확정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해 2050년 전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2015년 파리협정에 대응한 것이다.

탄녹위는 당시 부문별 목표치를 정하는 과정에서 산업 부문에선 2억6050만t에서 2억2260만t으로 14.5% 줄이기로 했는데, 지난달 현실성을 이유로 이를 11.4% 낮춘 2억3070만t로 조정했다. 앞선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며 우려를 제기해 온 산업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산업계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은 당장 대체재가 없는 우리 산업과 생활의 필수재이지만, 원료와 공정 특성상 당장의 탄소 저감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줄곧 우려를 표해 왔다.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 저감을 위한 신기술은 아직 개발 중이어서 2030년 목표를 맞추기는 어렵다. 산업계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선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전 지구적 탄소감축에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중국 등 경쟁국 기업만 키워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포스코의 친환경 제철 공법 하이렉스(HyREX) 개요. (사진=포스코)

이 실장은 같은 맥락에서 산업 부문의 탄소감축 목표를 낮췄으나, 국내 산업경쟁력 훼손이나 기반 붕괴를 가정하지 않는 한 여전히 도전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반도체는 최근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상황이고 정유·석유화학 산업도 동남아 지역 수요 확대 등으로 성장할 전망”이라며 “이번 감축 목표 완화 과정에서 앞서 수립한 비현실적 수단을 조정했으나 완화된 목표에도 추진 주체가 불분명하고 현재 없는 기술 개발을 전제한 수단이 많이 추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산업 부문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유연한 감축 경로를 설정하고 이행 결과를 토대로 상시적인 검토·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광하 산업연합포럼 부설 미래산업연구소장도 탄소배출권 거래제 참여 부담을 근거로 산업계가 수치상의 목표치 이상의 탄소감축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탄소감축을 위해 배출권 거래시장을 열어 기업 등 탄소배출 주체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배출량 만큼의 배출권을 사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 대부분을 산업계가 끌어안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5억9100만t인데 이 중 73.5%인 3억2640만t이 산업 부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2030 NDC 상 산업 부문의 2030년까지의 탄소감축 목표는 3000만t이지만 실질적으론 4000만t으로 더 많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 소장은 “가장 비용 효과적인 탄소감축 수단은 해외감축과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라며 “해외감축의 경우 일본 등과 비교해 목표치도 낮고 이를 위한 양자협정도 뒤처진 만큼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김의철 한국시멘트협회 실장 역시 “탄소를 감축하려면 기술 개발과 실증, 도입 과정이 필요한데 아직 관련 제도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정부가 관련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저탄소 신제품에 대한) 초기 수요도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 역시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은 탄소감축을 추진하면서도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탄소감축과 함께 업계 국제경쟁력을 약화하지 않도록 관련 연구개발·설비투자 지원 혜택을 경쟁국 수준으로 늘리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은하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사는 정부의 탄소감축 목표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작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 캠페인이 확산하고 있는데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며 “암참은 (미국 기업에) 한국을 지역 내 비즈니스 중심지로 제안하려는 중인데 이를 위해선 재생에너지 발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탄녹위가 산업부문 탄소감축 목표를 줄였으나 크게 줄인 건 아닌데다 간접배출을 포함하면 오히려 부담은 더 늘었다”며 “정부가 기후대응기금 등 예산을 탄소감축 혁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경쟁국 수준으로 늘리는 등 더 공격적인 정책을 펼쳐야 탄소 감축과 함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