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TF장에 '규제개혁론자' 심교언교수 임명

by강신우 기자
2022.03.24 15:31:35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심교언(52)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수장으로 발탁됐다. 윤 교수는 부동산학계에서도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로 꼽힌다. 대선 기간 국민의힘 선대위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으로 있으면서 부동산정책 공약의 밑그림을 그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데일리DB.

인수위는 24일 부동산TF 팀장으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서울 삼청동에서 브리핑을 통해 “심 교수는 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이며 국토부 신도시 자문위원 등을 담임한 부동산전문가”라며 “심 교수를 중심으로 경제1, 2분과 전문·실무위원과 외부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부동산TF에서는 시급한 핵심과제인 부동산 공약에 대한 이행 순서를 조율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수위 내 부동산TF 인선의 면면을 살펴보면 시장주의자들이 포진해 있다.

부동산 공급 등 전반을 다룰 경제2분과에서는 심 교수를 포함해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 백원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있다. 또한 경제1분과에는 ‘금융통’으로 불리는 ‘친박근혜’ 인사 신성환 홍익대 교수가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설계한다.

심 교수는 TF 내에서도 급진적 규제 혁파론자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반(反) 시장주의로 평가하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심 교수가 수장을 맡으면서 향후 윤 정부의 부동산정책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에도 강경한 규제완화론이 반영될 지 주목된다.



그는 앞서 지난 2월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에서 할 일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모두 걷어내는 것”이라며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전담조직(TF)을 만들어 기존 부동산정책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심 교수는 또 윤 당선인의 부동산철학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파입장에서 보호계층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하고 나머지는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다만 TF내에서는 규제완화는 하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온건 규제완화론자도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공약 중에서도 우선 순위를 정하고 집값 급등 우려가 있는 정책은 뒤로 미루는 등의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공약이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온건 규제완화론자로는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지방이사관·2급)이 꼽힌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측근으로 시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 전문가다. 오 시장의 공약사항인 재건축활성화 이행을 위한 실무를 도맡아 왔으며 ‘선규제 후활성화’라는 정책적 당부를 아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지정으로 투기 수요를 막고 재건축사업 행정지원은 적극적으로 하는 등 시장안정화와 재건축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