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3주년…文 “국민참여 큰힘” 공수처법·윤창호법 언급도

by김정현 기자
2020.08.19 15:31:31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 3주년을 맞아 “‘국민께서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약속대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 2017년 8월 19일 출범한 국민청원에는 3년간 87만8000여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답변 기준인 20만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189건, 그 중 178건이 답변 완료됐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까지 178건에 대해 답변을 드렸고 법 제정과 개정, 제도개선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왔다”면서 “때로는 정부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3억4000만명이 국민청원을 방문했고, 1억5000만명이 청원에 참여했다”면서 “공수처 설치, 윤창호법,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주식 공매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비롯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회상했다.



가장 많은 국민청원은 정치개혁이었다. 이어 인권·성평등, 보건복지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동의가 많은 분야는 인권·성평등이었고 정치개혁이 2위, 안전·환경이 3위였다.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관련청원이었다.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를 해달라는(272만개) 청원이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았고 2위(203만개)도 같은 내용의 청원이었다.

아울러 정치적 청원도 상당한 동의를 받았다. 3위는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183만개)이었다.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이 150만개, 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다는 청원이 147만개로 각각 4위, 5위를 차지했다. 신천지 강제해산 청원은 145만개(6위)였다.

문 대통령은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며 “정부의 답에 만족하지 못한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국민 참여의 공간을 소중하게 키워간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에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큰 힘이 됐다”면서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지만 이 또한 이겨낼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