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최저임금 정부지원책 '전용 바우처' 도입 건의

by정태선 기자
2017.07.28 21:51:31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오른쪽)이 28일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소상공인 업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피해 보완책이 보다 다양해져야한다며 ‘소상공인 전용 바우처’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 상설 정책협의체’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를 28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정부와 소상공인업계, 학계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정책협의체는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대책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주 1회씩 정책협의체를 열어 각 업종 ·지역별 의견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비공개로 2시간이 넘게 진행한 이날 회의는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지원대책이 한시적이고 과부족이라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라며 “정부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세력으로 소상공인들을 호도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경고했다. 또 “최저임금 지원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면 단체행동, 집회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4대 보험 지원 등을 얘기하지만 그보다 소상공인 전용 바우처를 만들어 임금 인상이 되더라도 소상공인업계 내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정책협의체 간담회는 최저임금 관련 업계 애로 상황을 꾸준히 듣겠다는 것”이라며 “관련 내용은 정부의 ‘일자리 운영 자금 지원 TF’에 전달돼 정책 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학계 관계자로 참여한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나온 안은 ‘소상공인 달래기’ 정도에 그친다“며 ”4대 보험 지원 등은 한시적이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오전에 세종 정부청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협상에서 소상공인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됐다“며 ”영세사업자 위주의 편의점이나 PC방같은 곳에 대한 차등적용이나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 신청이 거부될 경우 법적 검토를 거쳐 최저임금 인상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