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율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득…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절차대로"

by김국배 기자
2024.09.12 16:51:3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당국 발 ‘대출 조이기’ 과정에서 은행마다 대출 규제가 조금씩 차이가 나면서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 자율’ 기조를 명확히 했다. 정부보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실수요자에게 더 낫다는 것이다. 최근 손태승 전 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이 터진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에 대해선 “절차대로 하겠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수요자를 감독 당국이 정의 내리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의를 내리는 순간 모든 은행에서 대상이 되는 고객은 대출을 받지만 해당이 안 되는 고객은 다 대출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움직이는 게 실수요자에게 더 나은 길이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를 키운 정책 대출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등 정책대출의 목적이 있고 그런 목적과 약속은 지켜나가야 한다”며 “다만 늘어나는 속도와 관련해선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다면 제어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선 부처 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주택가격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3∼4년간 전세대출 규모가 빠르게 늘었다”며 “전세대출과 관련한 보증 비율 조정 등 모든 조치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지만 무주택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도 있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 총량제 재도입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2021년 대출총량제 시행 당시 은행별로 할당량을 주고 그걸 넘어서면 일부 은행이 대출을 중단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대출을 중단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은행 부당 대출 등 ‘공염불’ 소리가 나오는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에 대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환골탈태 심정으로 금융회사들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며 “주주를 중시하는 경영이라는 것이 결국 내부통제 조치 등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와 관련해선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감원에서 일차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며 “어떤 방향성을 가진 건 전혀 아니다”고 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인수 추진 과정에서 ‘소통이 없었다’고 직격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해외에 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너무 낮아서 높여 나가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겠단 방향성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