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은 日의 공공재다"…자민당 내 커지는 '脫네이버' 목소리

by양지윤 기자
2024.05.09 16:45:54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플랫폼 사업자는 민간 기업일 뿐만 아니라 공공재다.”

일본 내에서 온라인 플랫폼 ‘라인’에 대해 네이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일본 총무성과 달리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플랫폼 사업은 공공재다” “명실상부한 일본의 인프라가 돼야 한다” 등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엄정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AFP)

9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경제안보추진본부장은 지난달 18일 일본 총무성에 “과감한 대책이 취해졌으면 좋겠다”면서 “공공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달 16일 라인야후에 2차 행정지도를 발표한 뒤 이틀 만에 집권 자민당 중의원이 내놓은 발언이다.

자민당 내 일부 의원들은 또 “집권당에선 라인야후가 명실상부한 자국 인프라인 만큼 경제안보 논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에서 총무성이 반복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인은 네이버가 2011년 6월 일본에서 출시해 빠르게 자리잡았다. 월간 이용자수가 9600만명에 이르는 데다가 현지에서 행정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어 이른바 ‘국민 메신저’로 자리매김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2019년 라인과 야후재팬 운영사인 Z홀딩스 경영을 통합하기로 합의했고, 라인과 야후재팬이 지난해 10월 합병해 ‘라인야후’라는 새로운 회사가 됐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3·4월 라인야후를 대상으로 연이어 행정지도에 나서게 된 계기는 지난해 불거진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빌미가 됐다. 라인야후는 지난해 11월 이용자와 거래처 등 개인정보 44만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제3자의 부정한 접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사히는 첫 행정지도를 받고 라인 야후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네이버 측과의 네트워크 완전 분리가 ‘2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한 점, 안전관리 대책에 구체성이 없었다는 점이 총무성의 분노를 샀다고 짚었다. 한 고위 관리는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니냐”며 지난 4월 이례적으로 두 번째 행정지도를 했다.

총무성은 라인야후의 관리·감독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라인야후는 위탁업체인 네이버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그러나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대주주이기도 해 위탁업체에 정보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게 구조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판단도 깔렸다는 후문이다. 이에 양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스템 분리뿐 아니라 자본 관계까지 검토하라고 압박한 것이라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라인 앱 사용자가 1억명에 육박하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경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압박에 가세했다. 일부 자민당 의원들은 “명실상부한 일본의 인프라로 봐야 한다”며 경제 안보상의 중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총무성 간부는 “행정지도는 경제 안보와 무관하다”며 “설령 한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같은 대응을 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