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에 41.6조 풀고 부동산PF 사업장에 9조 투입

by김국배 기자
2024.03.27 19:11:4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고금리 장기화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41조원의 자금을 푼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9조원의 신규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 국토교통부 등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 부문에 관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소상공인은 음식업·소매업 등 생활 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 코로나 기간 증가한 대출로 이자 부담이 크고, 밸류체인의 핵심인 중소기업은 고금리 부담에 더해 성장과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수요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사업자의 99%를 차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이 함께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중 약 3만 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지역 신용보증재단 대상 은행권 출연 요율을 0.04%에서 0.07%로 상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에도 앞서 마련한 맞춤형 자금 지원 방안을 신속히 집행한다. 다음 달부터 5대 은행이 신산업 진출·사업 확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해주는 5조원 규모의 대출을 내놓는 등 경영 상황별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모두 합하면 41조 6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풀린다.

여기에 더해 은행권에선 다음 달부터 6000억원의 민생금융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보에 출연해 소상공인 대출·보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며 전기료·통신비, 이자 캐시백 등 경비 지원금으로도 약 1900억원을 쓴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이자 환급 잔여분 1400억원도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PF 사업장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등 PF사업자 보증을 5조원 늘린 3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조원 늘어난 17조원, 주택금융공사가 3조원 증가한 13조원 규모를 공급한다.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물류센터,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의 PF보증(건설공제조합)을 올해 안으로 도입해 자금을 지원한다. PF 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는 캠코가 조성한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대출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브리지론을 받은 사업장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본PF 사업장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