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지원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개소

by황영민 기자
2023.10.19 19:41:54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수원특례시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했다.

19일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방문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을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사진=수원시)

19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이날 수원시청 통합민원실에 문을 연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는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상주하며 전세사기 의혹 관련 피해자 및 피해가 예상되는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상담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상담 가능한 내용은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절차와 요건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및 경·공매 등 절차 안내 △임대차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한 피해자 결정 여부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여부 파악 등이다.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 문을 연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전문가 법률상담은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 생업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토요일에도 오후 1시까지 문을 열어둔다.

개소 첫날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에는 20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줄이어 찾아왔다.



법무사 상담을 받은 한 여성은 “자녀가 독립하면서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했지만 내년 여름 만기가 도래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걱정돼 방문했다”며 “오늘 상담센터에서 법무사 상담을 받아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날 오후 상담센터를 찾아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어 수원시의 상황에 맞는 지원책과 예방책,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이 담긴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수원시는 자체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전세사기 사건 재발 방지책과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미약하지만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지원하고,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