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다를까' 키워드로 미리보는 경기도 국감[2023국감]

by황영민 기자
2023.10.11 17:57:33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올해는 다를까?” 오는 17일과 23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나오는 말이다.

지난해는 ‘이재명 국감’이라고까지 불렸던만큼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장식될지 도청 안팎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2022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국정감사장을 준비하고 있다.(사진=경기도)

1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행안위에서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기후동행카드 경기도 참여 여부, 2025년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경기도 대북사업 추진 내역, 새만금 잼버리 대회 당시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사용한 비용 보전 문제 등에 대한 자료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을 내면 서울시내 버스와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비롯해 향후 리버버스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환승교통체계가 구축돼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내 지자체와 이렇다 할 사전 협의 없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발표 전주에 경기·인천 관계자를 불러 일방적 통보를 하면서 반발을 샀었다.

지난달 26일 경기·서울·인천 교통 관련부서 국장급들이 모여 첫 협의체를 열었지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내년 1월 시행이 수도권 전체로 확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500여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모이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또한 당면 현안 중 하나다. 오는 2025년 사용종료일이 임박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환경부와 경기·서울·인천 등으로 꾸려진 4자 협의체도 지난 2월 17일 마지막 논의 이후 공전하고 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 당시 경기도에 체류했던 대원들에게 사용된 비용과 동원된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행안부 지급 여부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잼버리대회 기간 중 경기도에 체류한 대원 수는 88개국, 약 1만5000명에 달했다. 이들이 경기도에 머물면서 사용된 숙박비와 식비 등 비용은 29억 원 규모다. 행안부는 이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또 국회 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차출된 경기도내 공무원은 도청에서 377명, 각 기초단체에서 3187명 등 3564명이다. 이들 중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한 이들에 대한 수당은 이번 행안부의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연루되면서 경기도 대북사업에 대한 질의도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책에 대한 질의는 크게 기회소득 시리즈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기회소득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기본소득과 차이점, 지급 대상과 예산 적정성 등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가 예상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또한 김동연 지사가 최근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입법과제인만큼 당위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논제가 떠오른 행안위 국감과 달리 국토위 국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공흥지구 특혜 논란 등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정쟁이 펼쳐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국회로부터 온 자료요구는 2000여 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