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인" 韓에 선 긋는 日…'후쿠시마 시찰단` 온도차

by권오석 기자
2023.05.09 17:40:35

유용해 가파도 어촌계장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를 위한 한-일 어민 연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이상원 방성훈 송주오 기자] 한일 양국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으나, 시찰단의 역할에 대해선 양국의 구상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시찰을 통해 안정성을 살펴본다는 입장이나, 일본 측은 안정성 평가 및 확인 차원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으로 관심이 지대한 상황임에도, 시찰단 파견을 하기도 전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9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양국은 이번 주 국장급 협의를 열고 시찰단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시찰단이 일본에 가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현장을 보며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할 기회가 생겼다고 보면 된다”며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분석·평가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사뭇 다른 설명을 내놓으면서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이날 각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찰단 파견에 대해 “어디까지나 한국 측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대응”이라며 “안전성에 대해 평가나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미 한국, 미국 등 11개국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따로 검증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읽힌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의 안전을 염려하게 하거나 해양 환경을 나쁘게 하는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 그 이상의 확언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시찰단 파견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수습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찰단 파견 후속 조치에 따라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본의 핵 오염 방류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TF 위원 임명장 수여식 및 첫 회의에 참석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한일정상회담 통해 한국전문가 현장시찰단 파견을 합의한 만큼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면 양국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하루짜리 시찰단 파견이라니 그야말로 핵 오염수 방류를 합리화 시켜주는데 왜 일본까지 가서 들러리는 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날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도 후쿠시마 방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