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국배 기자
2022.10.19 18:34:56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성명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19일 성명을 내 카카오의 ‘디지털 정전 사태’에 대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남궁훈 카카오 대표의 사퇴만으로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 가입이 유료가 아니라고 해도, 한국 소비자라면 대부분이 사용하는 국민 디지털 기업으로서의 책임감은 엄중하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카카오는 책임자 징계에서 나아가 오너가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카카오T 택시 손해 등 카카오 장애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해결책과 소상공인 관련 구체적인 손실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카카오를 향해 “부가통신사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이어 “기간통신사업자와 다르게 취급된 부가통신사업자의 안전 규제 문제가 중요해졌다”며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에 관한 구체적인 재난 대응 매뉴얼과 실현가능한 법적 후속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정부는 카카오 사태를 기점으로 플랫폼 자율 규제 감독 기능을 살펴보고, 관리 감독에 소홀함은 없는지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길 요청한다”며 “SNS 시장 독점에 대해 조사해 카카오만의 독점 구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