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걸 위원장 "吳시장 정책, 무조건 반대는 안해"

by하지나 기자
2021.04.13 18:54:21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길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이데일리 기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다. 정책 사안에 대해 상호 이해 협력한다면 (야당측 시장이라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 표차로 신임 서울시장에 당선됐지만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임기와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와의 우호적인 관계 정립 등이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예산 편성, 조례 제·개정 권한을 쥐고 있어 오 시장의 향후 시정 운영 성패를 결정짓는데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이데일리가 만난 서울시의회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은 “협력할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할 것이고,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고 말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 시장 처가 내곡동 땅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검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굳이 나서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 “오히려 여론만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오 시장의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면서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민간과 공공의 효율적 방안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이냐, 공공이냐 어느 한 쪽 측면만 강조한다고 해서 주택공급정책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규제 역시 해제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잃는 게 무엇인지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절차가 중단됐던 일부 재건축 사업지에 대해서는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재건축을 막았지만 결국 주택 공급 부족 문제로 가격이 올랐다. 꼭 필요한 곳은 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전세 수요 증가나 난개발 우려도 있는 만큼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꼭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핀셋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적률 완화나 35층 층수제한 폐지에 대해서도 합당한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층고 제한을 한없이 풀다보면 건축비 상승으로 오히려 부담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적 특색이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느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서로 대안을 통해 협의 가능한 부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임 박원순 시장이 중점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선 한계점을 인정하면서 전면 철폐 대신 수정 보완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된 곳을 보면 개발 가능성이 낮은 곳, 또 개발을 통해 얻을 게 적은 지역들”이라면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도시재생정책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폭넓게 다양한 방법들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또한 전면 중단보다는 사후 평가를 통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현재 800억원 예산 중 80% 이상이 소요됐다고 보는 데 중단할 경우 더 많은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사업을 일단 마무리하고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정말 불필요한 사안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결국 어떤 마음과 자세로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함께 해 나간다면 오 시장이 생각하는 서울 시정과 민주당이 생각하는 시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