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부, 공공임대주택에 과감히 투자해야…30% 되면 천국"

by송승현 기자
2019.10.07 22:42:57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세계변호사협회 총회’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집 걱정 말아요’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박 시장은 “제 임기가 끝나면 서울시 주택의 약 10%가 공공임대주택이 된다”며 “1년에 1조원씩 투입한 셈인데, 서울시 혼자 힘으로는 참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여기까지 만드느라 엄청 힘들었는데 중앙정부는 돈이 훨씬 많으니 과감하게 투자해주면 좋겠다”며 “서울시가 10%를 했으니 정부가 좀 더 큰 투자를 해서 한 30%를 만들면 천국이 되지 않을까”란 바람을 드러냈다.

박 시장은 또 금융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보증금이나 월세 지원은 은행과 함께 서울시가 이자를 좀 부담해주면 적은 이자로 전세를 얻거나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약간의 지출을 더 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가 소유 중심의 정책에는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박 시장은 “(주택 취득 지원에는) 사실 약간 반대하는 편”이라며 “과거 장기전세주택 같은 제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공임대 부분을 계속 쌓아가자는 것”이라며 “공공임대가 30% 정도 되면 전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으로 투기도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디플레이션의 전조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자체가 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이렇게 되면 가계지출 부담을 확 줄여주기 때문에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시장은 또 “서울 주택 보급률이 97%인데 자가 소유율은 48%”라며 “부자가 다른 건 많이 가져도 집은 세금으로 말미암아 덜 가지게 만드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