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6.04.26 17:44:30
"틈새까지 메우는 강력한 제재로 北 도발 저지해야"
''北 진정성 있는 변화'' 있기 전엔 개성공단 재가동·대화 재개 불가 방침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5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방안은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로 도발과 시도를 함께 저지하는 방법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북)제재가 지금도 강력한데 더 뭐랄까 틈새까지 다 메워가면서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이런 도발과 또 시도를 함께 저지시키는 그런 방법이 남아 있다”며 “다른 길은 생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SLBM 발사를 하고 그래서 정말 어디에서 위협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거기다 5차 핵실험은 거의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준비는 끝났고 언제라도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달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이후에도 단거리·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지난 23일 SLBM 시험 발사까지 감행하며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중순께 발사체 능력 향상과 함께 핵탄두 폭발 시험까지 지시한 상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서 더 강력한 그런 제재와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도 한미간에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오판을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자꾸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도발을 한다면 북한의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붕괴를 스스로 재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대북 제재 국면에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는 한중이 공동의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문제인만큼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풀어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정말 미국, 다른 나라들도 다 의외로 받아들일 정도로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다”면서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 중국은 안보리 제재 이행 상황에 대해서 아주 완전하게 철저하게 이행을 하겠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 중국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돼야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북한의 핵문제, 저렇게 탄도미사일 개발 이런 것은 중국도 우리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긴밀하게 소통을 해 가면서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그렇게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결정이었다며, “(당사자인)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어떤 전략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런 것에 힘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큰 계기도 됐다고 생각을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있기 전에는 대화를 해도 맨날 맴맴 도는 것”이라며 “여태까지 그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한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대화 재개는 어렵울 것이라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