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20주년 고위급회의…"北, 불법 핵·미사일 자금 등 조달"

by권오석 기자
2023.05.30 19:15:1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30일 제주도에서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회의가 열린 가운데 71개국 200여명이 참석해 PSI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전례 없는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 비확산 체제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확산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30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체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PSI은 WMD 및 운반수단,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국제협력활동으로 현재 총 106개국이 참여 중이다. 매 5년마다 고위급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축사를 통해 “대량의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WMD의 확산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WMD 위협은 커지고 있으며, 국제 안보 환경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핵,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인류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 국제법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여기 계신 파트너국들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개회사에서 “2003년 PSI가 출범한 이래 국제사회의 비확산 및 반확산 노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며 “정찰위성을 위장한 탄도미사일 발사 예고 등 전례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이번 고위급회의를 통해 PSI가 WMD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국제협력의 틀로서 앞으로도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심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1부 토의는 이 차관의 주재로 ‘PSI 20주년 성과 평가’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다수 참석국들은 지난 20년간 PSI 참여국 수가 10배로 증가했음을 환영하고, 참여국간 정기적 회의 및 훈련 등을 통해 위협 관련 정보 공유 원활화 및 역량 강화가 이뤄졌음을 평가했다.

미 국무부 군축차관 보니 젠킨스(Bonnie Jenkins) 주재로 진행된 2부 토의에서 참석국들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환경과 비확산 도전과제’에 대해 협의했다. 참석국들은 북한 등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와 격화되는 진영간 대립 등을 비확산 위협 요인으로 지적,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도전 요소에 대한 PSI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3부 토의에서는 호주 외교통상부 군비통제반확산 심의관 사라 로버츠(Sarah Roberts) 주재로 PSI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참석국들은 국제안보환경 변화와 핵심기술, 확산 관행의 진화에 대응하기 위해 PSI 참여국간 협력·조율 강화, 모범 관행 공유 등 최적의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토의 후에는 PSI의 그간의 성과, 현재의 위협, 향후 협력방안을 담은 종합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58개국이 동참한 이번 공동성명에는 PSI 공동성명 최초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미사일 개발 활동이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확산 위협 중 하나임이 명문화됐다. 또 암호화폐, 무형기술이전 등 새로운 확산 수단과 인공지능(AI) 등 신흥기술로 인한 확산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오는 31일부터는 아태순환훈련(이스턴 엔데버 23)이 진행될 예정으로 △31일 국방부 주도 다국간 해양차단훈련 △6월 1일 학술회의 및 도상훈련이 진행된다. 6월 2일에는 이번 고위급회의 결정 사항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운영전문가회의가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