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김만배 사법부 개입·대장동 선거자금 유입 의혹"
by권오석 기자
2022.02.08 17:44:58
"국무조정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과 자금을 이 후보 주변으로 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황으로 △대장동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의 성남시 개발사업 관련 재판 개입 의혹 △성남시장 재선 선거 당시 대장동 자금 유입 의혹을 들었다.
앞서 이 후보는 민간의 ‘성남시 제1공단 부지 개발사업’을 무산시킨 것과 관련해 해당 민간업체가 성남시에 소송을 제기해 2015년 2심에서 원고 승소했으나 2016년 대법원이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파기자판)을 내렸는데,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평가받았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성남 1공단 공원화를 반대하는 시행사가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내가 힘을 써서 대법원에서 파기되게 했다’고 말한 제보(남욱 변호사·검찰 수사 진술)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핵심인물 중 한 명인 남 변호사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후보의 성남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김씨가 도와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2014년 5월 이후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가 남 변호사에게 빌려준 22억 5000만원 중 12억원을 김씨가 전달받았고, 이 대여금 중 일부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주고, 유 전 본부장이 3억원 상당을 이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자금으로 썼다는 사실을 지난해 초 인지했다는 남 변호사의 검찰 진술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의 관용차 사적 사용 정황을 제시했으며, 김씨의 대리처방 문제를 거론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이 후보 배우자의 공금횡령, 이 후보와 관련된 김만배의 사법부 개입 의혹, 대장동 자금의 선거 자금 유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