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온·오프라인 자율보호 거버넌스 체계 구축한다

by이후섭 기자
2020.09.22 16:00:45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온라인 쇼핑, 의료, 학원 분야 등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산업현장에서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가 이뤄지도록 폭넓은 의견수렴의 자리가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개인정보 자율보호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은 통합 보호위 출범에 맞춰 기존 자율보호 체계에 대한 애로와 개선사항을 청취해 현장 중심의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3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개인정보 자율보호는 그동안 공공·오프라인은 행정안전부, 민간 온라인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뉘어 진행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오프라인 분야의 여행·부동산·교육·의약 등 14개 단체(25만6355개사)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부터 온라인 분야의 통신·쇼핑·방송 등 5개 단체(5만2420개사)를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자율보호 정책은 2016년도 보호법에 도입돼 규모가 큰 주요 협회 위주로 확산돼 왔으나, 자율보호 초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분리 운영, 소상공인·스타트업 등 아직도 참여하지 않는 많은 분야가 남아있어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미비한 상태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모든 분야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돼 산업 현장에서는 온·오프라인의 연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활용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자율보호 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창출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통합 보호위는 기존의 자율규제단체를 일원화하고, 자율보호 연합회 설립·전문가 지원체계 구축 등 거버넌스 구축, 우수 사업자에 대한 포상·과태료 감경 등 인센티브 확대, 맞춤형 컨설팅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자율보호를 수행하는 자율규제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학·연 전문가 및 자율규제단체와 함께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의견수렴은 19개 자율규제단체와 3개 전문기관에 대해 23일 1차(의료분야 등 12개 단체), 24일 2차(9온라인분야 등 10개 단체)로 나눠 진행하며, 10월에는 추가로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단체의 현장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강유민 보호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데이터 경제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인 보호활동이 정착돼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보호,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율보호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