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동학개미’ 연일 응원…“민간자금, 뉴딜에 모여야”

by김정현 기자
2020.07.20 15:55:05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오른쪽)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동학 개미’ 응원에 나서고 있다. 추락하는 지지율에 위기감을 느낀 문 대통령이 금융세제개편안에 제동을 걸면서 여론 반전을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60조원 규모의 막대한 자금이 요구되는 ‘한국판 뉴딜’로 민간 유동성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절박함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주식시장의 활성화”라면서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식 양도차익세를 개인 투자자에게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금융세제개편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제동을 걸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사흘 만인 20일 문 대통령이 직접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것이다.



20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가 18주 만에 나타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를 응원해 여론 반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가의 재정만으로 한국판 뉴딜에 돈줄을 대기 역부족인 만큼, 금융과 기업, 국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개인의 투자 의욕을 살려야 한다고 발언한 배경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언급하면서 “국가 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금융과 기업이 함께하고 국민이 참여할 때 효과가 배가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부터 1조원 이상으로 출발해 2025년까지 6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출범은 매우 중요한 시도”라면서 “더 나아가 기업형 벤처캐피털도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하는 등 혁신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시중의 유동성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