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성중 “국민 불편만 주는 ‘도로명주소’ 폐기해야”

by강신우 기자
2016.10.12 16:10:59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현행 도로명 주소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가 도로명 주소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4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효성이 없고 국민이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행정자치부 대상 안행위 국감에서 “도로명 주소를 도입한지 55년이 된 일본도 사용율이 0.3%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당초 도입취지였던 생활의 편리성과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목적은 이미 무색해졌다”며 “도로명주소에 대한 불편함과 혼란, 그리고 네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으로 필요성이 미미한 상황이 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우리나라 국토의 64%가 산지라는 특성을 지적하며 “토지·임야 등에 대한 지번주소 제도가 앞으로도 존속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을 통해 실패한 도로명 주소 폐지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