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또 꺼낸 이재명 “서둘러야”

by김미희 기자
2021.01.06 15:53:32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민 68% 전 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 필요”란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후 “준비된 선별적 3차재난지원금을 신속집행하되 보편적 4차재난지원금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는 너무 많은 희생을 가져왔고 지금도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가까운 기간내에 끝날 것 같지도 않다”면서 “연령 이념성향 등에 관계없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압도적인 찬성의견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의 조사결과로는 경기도민 3분지 2가 2차재난기본소득(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역화폐 지급)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전 국민 3분의 2가 선별지원에 찬성했다는 보도와 관련 의구심을 자아냈다.



그러면서 “정부의 1차재난지원금 지급전에 응답자 20%는 ‘나는 안받겠다’고 했지만 실제 미수령자는 1%도 되지 않았고 99% 이상이 수령했다”며 “제가 파악한 민심은 소비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과 소득지원이라는 2중효과를 낸 1차지원금(소멸성 지역화폐 전국민 보편지급)이 소득지원외에 경제효과는 거의 없었던 2차지원금(현금 선별)보다 훨씬 선호도가 높고, 재정집행 효율성에서도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여름에 시작한 2차 선별지원을 아직까지 끝내지 못하고 지금도 선별중이라는 점을 보면 엄청난 행정비용과 사회적 낭비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통계상으로 1차지원금이 2차지원금보다 소득양극화 완화 및 소비활성화 효과가 더 크다”며 “체감상으로도 2차지원 효과는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1차지원은 2달 이상 명절대목 이상 호경기를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현장의 중소상공인들 스스로 ‘나를 선별해 현금 주지 말고 국민들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매출을 늘려달라’고 공식요구하는 이유다”며 “위기상황에 재정을 충분히 지출해 경제악화를 막는 것이 경제회생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