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미국송환 불허에 분노한 여성들…"재판부 탄핵 추진"

by공지유 기자
2020.07.07 16:30:56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여성계가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단체행동에 나섰다.

여성의당 당원들과 참석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를 결정한 사법부를 규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7일 여성의당은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정우가 고마워한 재판부에 대해 전 세계가 분노한다”며 재판부 탄핵을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6일 오전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손씨에 대한 미국의 인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여성의당은 “‘n번방’의 시초이자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였던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내려지며 그나마 있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이같은 아동 성착취 범죄에 가해자 중심 결정을 내린 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사법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전무함을 뚜렷히 드러냈다”며 “재판부의 이런 결정이 소라넷, ‘묻지마’ 여성 폭력, 웹하드 카르텔 불법 촬영, 텔레그램 성착취를 키워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책임을 질 때까지 국내외 여성단체와 연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삼권분립에 의거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미명 하에 여성인권을 말소시킨 입법부와 사법부를 모두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오후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사법부를 규탄하고 아동성착취범죄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포스트잇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사진=공지유 기자)

여성단체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eNd)도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단체는 “앞서 ‘웰컴투비디오’로 검거된 국내 회원 235명의 사법처리 결과를 추적한 결과 법원 선고까지 이어진 것은 손정우를 포함해 불과 43명뿐이었다”며 “이 중에서도 실제 실형으로 이어진 가해자는 손정우를 제외하고 누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재판부의 기만과 오만한 판단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또한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방관할 경우 발언에 대한 책임과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