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현아 "공시가격 놔두고 부동산 조세 개혁? 눈가리고 아웅"

by이승현 기자
2018.07.05 16:58:46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촛불 민심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서지 않고 미봉책으로 부동산 조세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겁한 개혁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지난 3일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 갑론을박이 뜨겁다. 여당은 소득불평등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평했고, 자유한국당은 특정지역 특정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고 힐난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전혀 다른 지점을 꼬집고 나선 국회의원이 있어 눈길을 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 자유한국당 소속 김현아 의원이다. 김 의원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출신으로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을 인정 받아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등원했다.

김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에서 내놓은 안이라는 점에서 실망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게 정부가 내놓은 안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재정특위라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끄집어내고 중장기적인 로드맵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경기 조절 차원에서 내놓은 제도 개선 방안이라면 이번 개편안에 대해 혹평하고 싶지 않다”며 “부동산 조세 개혁에 나서겠다는 거창한 말을 해 놓고 겨우 내놓은 게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실망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가를 밑도는 공시가격은 부동산 조세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공시가격 책정 기준이 없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거래가가 같은 주택이더라도 공시가격이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한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부동산 세금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하지만 정부는 실태 파악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방치해왔다.

그렇다고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우선 실태 파악을 하고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몇 %로 할 지를 정한 후 공시가격 비율이 더 높은 주택은 (공시)가격을 낮추고 낮은 주택을 (공시)가격을 높이는 식으로 정리하면 된다”며 “다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장기 과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시가격 문제는 개선이 오래 걸리고 개선한다고 해서 특별히 티가 나는 일도 아니고 오히려 세금이 올랐다고 욕 먹기 십상인 ‘뜨거운 감자’ 같은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어떤 정부라도 건드리고 싶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공정과 공평’을 기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라면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개편안이 정부안으로 실현되면 부동산 시장에서 핀셋 규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고가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들 중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시장 일각에서 ‘동결효과’(세금이 올라도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것) 얘기가 나오지만 시장의 기대일 뿐 어느 정도 효과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번 안이 고가주택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토지나 건물, 상가 등 다른 부동산 상품은 아무리 고가를 가지고 있더라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거주 목적의 1주택자, 특히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선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