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쇼크' 진정 나선 국토부…"주택 공급확대 차질없이 추진"

by이배운 기자
2024.12.10 15:30:44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정부의 국정 운영 마비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한 안정적 주택공급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공공주택 물량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5만호와 3만 6000호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등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관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10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000건으로 고점을 찍었던 7월 9518건 대비 58% 감소했고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도 0.02%를 기록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 차관은 지난 11월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5만호 발표에 이어 27일 3만 6000호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했으며, ‘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하는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8.8 공급 대책 발표 이후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를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연내 계획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 패스트트랙(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 온라인 총회 개최·의결 도입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정비사업 현장에서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도록 하고, 올해 공공주택 14만호 인허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 정비사업 등 추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하고 착공을 조기화한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순조로운 자금공급도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제공하는 PF 사업자보증은 올해 들어 총 7만 4000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약 15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되면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가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