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에 2시간 설명한 檢…"뒤바뀐 최재영 진술, 결정적"(종합)

by송승현 기자
2024.10.02 17:11:4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에는 뒤바뀐 최재영 목사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및 이명수 기자 등 5명에 대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수사팀이 구성된 지 5개월여만에 나온 결론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 의자의 빗물을 닦아 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 등 각종 선물에 대해 김 여사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이날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취재진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PT) 등을 포함해 약 2시간 동안 처분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검찰 판단에는 최 목사의 각종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최 목사가 검찰 조사 당시 “순수한 마음으로 준 선물일 뿐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22년 6월 20일 건넨 명품 화장품에 대해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선물한 것이라는 진술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다”며 “명품가방에 대해서도 일종의 입장권, 접견을 위한 수단이었단 진술을 했으며, 이전에 여러 매체에 나와 인터뷰를 했을 때도 같은 입장을 스스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가 스스로 작성한 복기록은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됐다. 최 목사는 명품 화장품을 선물하고 나서 시간이 흐른 2023년 8월께 복기록을 스스로 작성했는데, 해당 복기록에는 “전달자(최재영)와 김건희 간 개인적 선물이지 뇌물과 청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썼다. 이후에 작성된 명품가방 복기록에서도 최 목사는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지 뇌물이나 청탁 용도로 준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일련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현재 최 목사의 뒤바뀐 일부 주장 내용만으로는 공소 유지 입증이 어렵다는 게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제도 결정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결론이 다소 엇갈린 측면이 있는 데다가 직무관련성도 명확하게 결론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원칙을 바탕으로 검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데, 형사재판에서 유죄율은 98%에 달한다. 유죄라는 확신이 없다면 기소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최재영 목사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명품백 청문회 위증 혐의 피고발 관련 출석, 수심위 기소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청탁금지법에선 공직자 등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단 설명이다.

더 나아가 검찰은 최 목사가 주장하는 청탁들이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네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만찬 자리 초대 △통일TV 송출 재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김 전 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 만찬과 관련해서 최 목사는 2022년 5월 19일 카카오톡을 통해 김 여사에게 부탁을 했지만, 김 여사는 이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검찰 수사에서 “(이미) 거절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선물을 줄 일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이 아니었단 취지다.

또 김 전 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최 목사가 자신이 1회차 검찰 조사에서 “청탁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재송출 건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서는 최 목사도 김 여사에게 직접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통일TV 재송출 부탁은 선물을 건네고 난 뒤 수개월 이후에 발생한 일인데, (선물 받을 당시)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일 때문에 금품을 수수했다는 건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 목사의 선물은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을뿐더러, 이 사건 쟁점이었던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검토했으며,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