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불법 유통 집중 단속 실시

by김국배 기자
2022.02.08 17:44:0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개인정보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올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불법 유통 단속에 나선다.

1차 단속은 오는 9일부터 다음달까지다. 2차는 5~6월로 예정돼 있다. 온라인에서 포털 아이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고 파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자료=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이번 단속은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돼 스팸 문자, 보이스피싱, 허위사실 유포, 불법 선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에서 공공기관의 업무용 계정 취급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게시물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단속 인력을 11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노출 대응 시스템을 통해 자동 탐지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 30명을 선발해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며, 불법 유통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전담 창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탐지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선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과 핫라인을 통해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지난 5년 간 포털 아이디, SNN 계정, 개인정보 DB 등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