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9.07.02 16:51:34
국방부 합동조사단 3일 조사결과 발표
일부 문제있었지만 책임묻기 어렵다 결론
허위보고 및 은폐 의혹 관련 정황 확인안돼
軍 '셀프 조사', 靑 관여 등 조사 못해 한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이 3일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허위 보고와 은폐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의 ‘셀프 조사’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과 작전·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북한 소형 목선 사건 관련 조사를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합동조사단은 합동참모본부, 해군 1함대, 육군 23사단 등에 대한 현장 방문과 관계자 면담, 북한 목선의 항적 분석 등을 통해 경계 근무 태세 등을 조사했다. 또 일선 군부대와 군 수뇌부가 언론 브리핑에 앞서 어떤 논의 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우회 조사도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합동조사단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당시 경계 작전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해당 경계요원의 책임구역 밖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사결과는 대대적인 책임자 문책과 처벌을 요구하기보다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경계감시 체계 보완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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